[시선] 내수경기 하락 관련 총론

승인 2020년 01월 22일 지면게재일 2020년 01월 23일 목요일

장수현 상점가총연합회 대전시지부장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 자료에 의한 통계를 볼 때 500여만 국민 인구의 10분의 1이다. 이 통계로 보면 국민 대다수의 가족 중 한 명이 자영업자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의 관심과 문제는 업자의 개인의 성격이 아닌 정부의 큰 과제이다. 또 국민들의 생존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정부는 내수경기가 국제 경기 문제 때문에 일어난 한시적 현상이라며 무책임적인 핑계 행정을 하고 있어 내수경기의 하락의 총론을 분석하려 한다.

실제 경기 상태 원인을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조명해본다.

우선 대형유통점과 재벌들의 소규모 업체들이 춤판을 벌이고 있는 행위에 대한 부재재를 꼽을 수 있다. 통신판매로 인한 고객들로부터 지상 상권의 외면 대책도 필요하다. 내수경기는 하락인데 52시간제 및 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게 폐업 속출 상황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수요·공급의 조절화와 소비물가 대비 턱없는 물가인상에 대한 방책 강구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접근방식 부재화에 대한 방안 강구와 자금의 동결화를 유동화로 변환하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무분별한 집값 잡기 등 모든 것들이 경기부양정책이 아니라 국내 내수를 죽이고 있는 불편한 요소이다.

부가가치 세부 과기 준금이 4000여만원인 모든 세원에 조세정책의 형평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윤리기준만으로 제정된 김영란법 완화 방안과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강화를 완화해야 한다.

경기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전국의 1만 6000여 개 상권 책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기 위해선 선한 단체를 제도권화 시키는 것만이 자영업자들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문제를 푸는 길이다.

소득증대의 무효과와 일자리 창출의 무효 과로 인해 가난해진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옳은 방식일까.

대전시장에게 진언한다. 세종시로 인해 150만 대의 인구가 허물어 진점을 인식해 대전 인구정책에 심혈을 쏟기 바란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야 함에도 감소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전의 자영업자 수 역시 14만여 개가 분포돼 있고 중앙과 동일시되는 통계수치로 봐서도 시 정책에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론적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내수진작에 성장판을 만들어야 한다.

내수가 살아야 국민들의 삶의 질도 윤택해진다는 서양의 경제학자의 논리가 상기된다.

자영업자들의 밀집된 상권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향상하려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이러한 난국의 불경기를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이라 사려되며 지원 등 정부 관계자들의 사고도 개선돼야 한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