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자영업자 구제법

금강일보 입력 2020.10.27 15:04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방위적인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방역으로 버틴 지난 수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을 곧 감염 위기가 걷힐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 생활고가 찾아왔어도 근근이 버텨왔다.

이런 와중에도 턱없는 행위에 몰두하는 국내 정치권들을 강력히 지적하고 싶다. 여야 할 것 없이 허구한 날 권력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혁신적 정책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국민을 위해 선출한 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추측성 의혹을 통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이들인데도 휴가 특혜를 받거나 외교장관 남편이 요트 여행을 떠나는 등의 기막힌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비통하다. 온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이라서 더더욱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치권의 정쟁은 진보 보수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옳고 그름 안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 각자의 정의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경제·문화 등 모든 국가 동력이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시국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을 할 때인가를 직시하는 것이다.

내수 침체와 각종 규제로 인해 전국 700여만 자영업자들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 중에는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노년에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도 많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불경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찾아왔고 곧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자영업자 30%만 잘못돼도 그들의 금융 연체와 각종 경제 충격으로 크나큰 국가 대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공약한 정치인들이라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30여 년 동안 실물경기에서 살아남았던 필자의 고견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일단 금융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대출 이자 50% 감면, 원금상환 5년간 유예, 임대료 50% 정부 지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하루속히 대폭 증액돼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장기화를 버텨낼 힘이 생긴다. 또 김영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무원 소비가 골목상권에 투입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을 두고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예산도 늘려달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구역의 인프라 강화와 5년 이상 장기 자영업자들에겐 폐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금도 지원되도록 손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지원 대책이 활발하고도 꾸준히 논의되도록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지자체의 경제 담당자들을 최소 5년 이상 장기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책에 일관성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깎아내릴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수출과 내수로 벌어들인 기업의 자금이 영세한 국민에게 흐르도록 돕는 경제 혈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또 자영업자들은 국세·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국가 인프라와 시민 복지에도 이바지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한다. 그러니 이 애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누가 장사를 하라 했느냐”는 비판도 삼가 달라.

만약 그러해 준다면 희망을 품겠다. 정치인 중 몇몇은 많은 이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이 나라 경제를 위해 뛰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 부디 이 난국이 한낱 거친 바람이었다고 추억할 날이 오도록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일하겠다. 만약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 공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는 날이 오면 필자의 외침을 달래줄 영웅도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를 떠나 옳고 그름 안에서 서로 냉철하게 비판을 제기하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건네준 변화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