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사람들

금강일보  입력 2020.11.24 16:05 수정 2020.11.24 16:08

[금강일보] 사람 사는 데 있어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난해만큼은 되겠지, 라는 보합적 판단으로 작게나마 소망을 갖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설 명절이 지나고 곧바로 불어닥친 코로나19 한파는 한지에 물감 스며들 듯 소리 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 혼돈을 주고야 말았다. 일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두 달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모든 분야로 감염 위기가 퍼져갔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특수방역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힘쓰고 국민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소독으로 적극 대처했으나 국내 확진자만 3만 1000여 명, 사망자는 500명을 넘어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도 1단계에서 2.5단계까지 격상돼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상권은 모래성처럼 부서졌다. 문제는 강한 자, 있는 자는 살아남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밖에 영세한 사업주들은 작금의 힘겨움을 하소연하고 의지하고 싶어도 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작은 사업은 모두 사라지고 샐러리맨의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다. 왜 완벽한 백신을 내놓지 못 하는지 한탄만 늘어간다.

무거운 마음을 덜어낼 길이 없건만 필자는 육십 평생 처음 당해보는 전치 12주의 골절로 병상생활 중이다. 이참에 성실하게 공을 들였던 지역 상권의 현 상황을 되짚어본다.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감염 위기에 폐업과 휴업이 늘어나는 작금의 상황이 애처로워 다친 곳이 잘 낫지 않는 느낌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야 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매뉴얼이 이제 너무도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뭔가 씁쓸하기도 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위기가 계속될 것인가.

병실에서조차 수많은 상권 책임자들과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봐도 국가의 강력한 지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에게만 부담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할 시점이라는 거다.

이제라도 강력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와 논의해 맞춤형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시대적 감각이 필요하지만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지원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대형유통점들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은 위축됐다. 금융도 재정 악화를 염려한 정부의 조처로 소비 자율성마저 바닥을 치며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규제야 필요하겠으나 어려울 때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이뤄져야 살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원리 원칙만 강요하는 무지한 정책을 지속 중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 폐업률이 급상승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연체자와 블랙리스트가 국가적 재난으로 양산된 것이라면 부채 유예나 감면 등의 정책이 입안되는 게 맞다. 그저 개별적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국가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돌보지 않는 처사와 같기 때문이다.

물론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대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만약 계속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내수 경기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현 정치권에 사약이 내려질 수 있다. 경제를 살리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지 않았는가.

지난 1992년 미국에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정권 창출도 유지도 오로지 경제에 달렸다는 말이다. 정부는 부디 이 뼈아픈 과거의 독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군사적 위협보다 감염 위기가 더 시급한 요즘 국방 예산이 50조 원이 넘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먼저 조속히 제2차 재난지원금을 긴급 수혈해야 멈춰가는 내수 심장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안 요소를 부추기고 있는 시점에 재난지원금이라는 특단의 대책 없이 시장에만 맡기면 내수가 더 깊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만 6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였다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경자년을 이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 그 첫걸음은, 난국을 돌파할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인식이다. 안일함은 절망을 부르지만 용기는 희망을 되찾아준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