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넋두리

입력 2021.04.07 16:36  수정 2021.04.07 16:38

최근 기자들이 나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온다. 비록 경제학자는 아니나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실물경기에 몸담으며 나름의 견해를 갖추고 있어서인 것 같다. 경험과 체험의 결과물은 경제학자도 알지 못하는 지식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 필자가 볼 때 작금의 자영업자들은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내놓을 정책만을 고대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소비가 침체된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크나큰 매출 피해가 가중돼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을 대안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저 인기몰이에 치우쳐 실효성 없는 정책만 즐비할 뿐이다.

일례로 산업자원통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온 전통시장을 위한 비대면 배달앱 운영시스템도 마찬가지다. 15~18%에 이르는 배달 수수료는 결국 배달업체만 이익을 챙겨가게끔 하고 대면 판매를 위축시킨다. 대전형 지역화폐 ‘온통대전’ 혜택을 더욱 강화해 대면 매출을 늘려야 하는 시점인데도 말이다. 백신 접종의 한계성, 중앙정부 차원의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을 암울하게 한다.

근원적 해결책을 제안해본다. 첫째, 금융권 돌려막기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납기 유예 연장. 둘째, 임대료 정부지원 50%. 셋째, 부동산 정상화. 넷째, 소비 지출 극대화를 위한 전국상점가 사단법인화 운영. 다섯째, 내수 증진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경제구역 지정. 여섯째, 김영란법 등 소비에 불합리한 법 폐지 일곱째, 생활물가 통제 강화를 통한 원자재값 폭등 방지 등이다. 이것들만 정책화하여도 자영업 경기는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

정책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애환을 주목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일부 경제주체가 아닌 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들게 하는 분배의 혈관이기 때문이다. 자영업 경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으면 제조업의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 흡수도 가로막히고 자영업 도소매를 거래사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데도 기업을 살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자영업은 스스로 생존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만 바뀌어도 600만 자영업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기자들에게 바라는 것 또한 하나의 정책에 관한 명암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큰 시야를 토대로 언론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196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만큼 훌륭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2021년도 또한 대대적인 소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돈이 돌고 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도 취지에 맞게 합당하게 쓰인다면 2~3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실물경기에 몸담아온 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시민에게 희망이 솟기를 원했다. 하지만 요즘만큼 절망스러운 적은 없다. 끝나지 않은 영업제한으로 인해 도무지 소비 회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다. 8일부턴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모쪼록 골목상권의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 자영업을 살리는 것은 일부 개인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해 달라. 조속히 소비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감염 확산을 막는 것도 좋으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가중시키고 또다시 국민 혈세로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훌륭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장사를 할 수 있게, 골목상권에 시민들의 귀중한 소비가 흘러들 수 있게 합리적인 정책이 펼쳐 달라. 필자의 넋두리가 넋두리로만 머물지 않게 희망이 찾아왔으면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을 믿어본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