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경제를 망치는 악법

금강일보  입력 2021.05.05 15:29 수정 2021.05.05 15:42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가. 최근 다 죽어가는 경제를 내팽개치는 악법이 활개한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2세기경 로마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억된 법이다”라고 명명했다. 바로 악법도 법이라는 명언이 원천이다.

그렇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 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식주를 위한 경제생활에 반하는 면이 있다면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먼저 김영란법을 보자. 편향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만을 초점에 두며 법을 제정하다 보니 소비경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업종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김영란 씨가 경제를 알 턱이 없으니 마땅히 다른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충분히 반영됐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부동산은 자율경기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세제 부과를 통해 제재하면 되고 아파트 투기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규제 정책을 펼치면 된다. 국토의 75%가 산림이라서 그중 15~20%만 그린벨트를 풀어주더라도 주택경기부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풍선효과만을 노리고 사탕발림식 정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자유거래시장을 권장하여 수요·공급을 맞춰주길 바란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에 대한 일요일 영업규제도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현지법인을 만들어 자금의 외부유출만 막으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전통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도 악법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대규모 점포 입점시 환경과 교통영향평가에 상권 영향을 입안시켜 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시급하다.

작금은 코로나19 위기인 만큼 무리한 방역 위주의 지침은 재검토돼야 한다.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어서다. 일례로 커피전문점에 대한 영업제한은 불합리하다. 밥집은 되고 커피집은 매장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누구나 고개가 꺄우뚱해진다. 주먹구구식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 하나하나 따져본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규제가 너무도 많다. 자영업자도 시민이다. 이 같은 일은 다수를 위한 인기몰이식 정책에 골몰한 결과라고 본다. 정말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지역 경제도 감안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면 불공정한 영업제한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도 악법이다.



뉴스 보도되는 확진자 발생인원도 경기를 위축시킨다. 수만이 완쾌됐고 이미 일상으로 복귀했다. 확진자수만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은 감염 위기만을 과하게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 년이 넘게 생계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소속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내일을 살아가도록 현명한 방역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음주제공법도 자영업자들에겐 악법 중 하나다. 행정적·형사적 중징계를 받으면 영업 존폐로 이어진다. 물론 알고서도 술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음주하려는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강력한 양벌제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법을 제정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방어권을 듣고 합리적인 법안을 내야 한다. 필자가 언급하지 못한 다수의 악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누군가는 울어야 하고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 국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정성을 갖춘 선법이 마련돼야 한다. 일례로 최근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식으로 올인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한달 새 무려 600조 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기업들은 고용이 어려운데도 기업규제법이 강화되고 창원지원금은 신청 절차가 복잡해 암울한 오늘날을 걷고 있는데도 경기 활성화에 쓰여야 할 돈들이 소비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주식 투자와 내수 소비가 적절히 이뤄질 때 기업은 힘을 낼 수 있다. 기업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영업 경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서 무분별한 주식투자에 대한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

지금은 21세기다. 한쪽으로 편향된 법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법한 자들이 깨닫길 바란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악법은 고쳐야 한는 법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