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내수경기의 부조합

금강일보  입력 2021.06.02 17:05 수정 2021.06.02 17:15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요즘, 가벼운 마음으로 장사나 해볼까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발 불경기가 찾아와 장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은행 대출을 끼고 창업할 터인데 혹여 성급한 도전은 아닌지 충분한 고민과 검증 후 시작하길 바란다.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도 생존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중소상인들이 바라는 것은 1을 투자해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상점가에 300여 개 영업장 중 외식매장이 250개라고 치면 외식손님을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보통이다. 자영업 2만개 업종 중에 이러한 부조합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부조합의 원인은 무얼까. 지자체가 신고제를 통해 자영업자를 무분별하게 양성하는 데 있다. 오래전 전 대전시장에게 자영업자 커트라인제를 통한 상생 방안을 제안했으나 자유시장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자영업자 커트라인제가 도입됐다면 코로나19 정국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자체 업무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희망부서를 신청해 최소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길어야 1~2년을 근무하는데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다양한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우는 아이 사탕 물리듯 임시방편식 지원제도만이 무성한 것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시야가 부족한 결과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만 유일한 대책인 양 추진하는 것도 단기적인 상황에만 매몰된 까닭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이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폐업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년 새 대전 내 자영업자 폐업은 1만 5000개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야 한다. 전국 700만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도산한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난에 깊어질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나 매번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자들을 고용 흡수해온 것이 자영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고용의 마지노선이 자영업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자영업자를 살려야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 부디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 차익에 골몰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허탈감과 분노가 치솟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느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느라 애써야 하는 것인 공무원의 본분일 것이다.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만 해도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런데도 본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영업제한과 더불어 근무 후 외식 자제령을 내림으로써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면 이들이 구매하는 자영업 밸류체인도 무너져 중소기업도 도산할 수밖에 없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은 대책을 펼칠 것인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어도 소비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을 통한 투자가 늘 뿐이다.

매출 피해는 커지고 있는데도 물가는 치솟고 있다. 외식업계의 경우 영업제한을 받으면 사뒀던 식재료를 고스란히 버려야 한다. 더는 자영업자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주먹구구식 행정 안일주의는 버리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 수를 조절하며 혁신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정국 속에 벌어지고 있는 빈부 격차도 주목해야 한다. 영세사업자와 영세근로자가 많은 자영업을 그대로 두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업규제를 완화하며 어려움을 헤쳐갈 용기를 줬으면 한다. 다시 한번 정부와 지자체에 희망을 걸어본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