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아무리 외쳐대도 응답 없는…

금강일보  입력 2020.02.19 19:07

상점가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부장

상점가의 어려운 형편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제안을 매스컴을 통해 수백 번 외쳐대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귀 막힌 경제 책임자들을 직무유기로 감옥에 넣고 싶은 마음만 굴뚝같이 커진다.

1980년대 군사정권에선 경기가 좋았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땐 내수가 좋아서 영업하기 참 괜찮았다.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자영업 여건이 그랬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감독만 해야지 시시콜콜 관치로 관여하면 시장의 자생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돌연변이 경제, 다시 말해 부정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단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렇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가 만들어져도 이리저리 규제를 피해 편법이 야기된다.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해 서울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집값을 잡으려는 이론적 규제가 실물과는 괴리가 있던 탓이다. 1%의 부동산 경기 때문에 99%의 시장 경기를 역행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은 배제해야 한다. 시장은 자율에 맡겨야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경기가 안정될 것이다. 규제식 땜질 정책을 지속하면 그 여파가 물 흐르듯 옮겨져 풍선효과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체감 경기가 힘겹다. 경기가 잘 돌아가야만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이런 문제에선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데도 고위공무원들의 접근 방식엔 문제가 많다. 자영업자들의 내수 경기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을 시도해보기는커녕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 무사안일을 추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선한 건의는 휴지통의 구겨진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게 사명감 없이 국가 경제를 맡고 있다. 이들을 혁신한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각혈하는 심정으로 말하건대 자영업자는 30~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노후대책으로 가게를 창업한 이도 있고, 저마다 사연은 달라도 그들 모두 잘살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자 시민이다. 그런데도 30개 이상의 점포로 구성된 상점가엔 주차장도 없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없다. 오히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점포가 소멸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엔 수많은 지원이 이뤄져 전국 1200여 개 시장마다 최신식 주차장과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전문가들의 마케팅 전략이 보태졌다. 무방비로 방치된 상점가 골목상권엔 세원 확보란 이유로 부가세 종합세 등 납세 의무만 건네졌다.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누가 장사를 하랬느냐”는 식의 반응만 나올 뿐이다.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에 자신이 없으면 각 광역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예산을 주라. 그들 말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열심히 공부하면 크나큰 성취를 얻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면 응당 나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노력한 만큼 열매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 그만큼 형평성 있게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는 1% 부유층의 천국이다. 그럴수록 이기적인 사고와 발상이 힘을 받는다. 경제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대기업들의 수출만이 국가 부강이 아니다. 그 누구라도 좋은 아이템과 영업 마인드로 생업에 임할 때 최소한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이 나라는 건강한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다. 내수부양책이야말로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백년 초석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국 500여 만명 자영업자들의 피 끓는 아우성을 듣기 바란다. 이들도 잘 먹고 잘살기를 바라는 힘없는 우리 국민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때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고 살고 있다. 가끔은 총성 없는 전쟁통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 부디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이여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본인의 얘기를 유념하길 바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전국상점가총연합회의 위상을 높여 직능단체로 등록해주기를 요청한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살아나야 소비도 되살아날 수 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