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제2의 금융전염병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금강일보] 근대사에서 수많은 곡절과 어려운 환란을 꿋꿋이 극복해온 인류는 과히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그럼에도 요즘 같은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쉽지 않다. 전쟁통과 비할 수는 없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나긴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만이 당장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희망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기나긴 영업제한 여파로 대출을 받고 이자 지급과 연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 돌려막기도 이제 끝을 본 상황이라서 더는 버틸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성과로 여기고 있다. 상인들이 제2·3금융과 고금리 사채까지 손을 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말이다. 왜 소상공인들에게만 감염 원인을 전가하는가. 자본주의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면 마땅히 피해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감염 위기 속에 초유의 강제적 집합금지는 필요하나 소상공인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무리한 K방역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라도 점검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도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막고 싶다면 말이다.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손실보상제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보상금으로 전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열어준다면 다시금 일어설 힘이 생길 것이다. 1~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나 턱없이 부족했고 매출은 급감하는 와중에 매월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했으니 빚더미에 오르지 않은 소상공인이 누가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도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무조건 뒷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추후에 막대한 피해 지원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대전소상공인들은 무척이나 힘들다. 대전시의 집합금지로 폐업이 급증하고 있고 버티고 있더라도 배달이 아니면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 대형유통업계의 온라인 쇼핑몰 소비가 갈수록 증가해 골목상권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다. 소비의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었던 소상공인들은 하위층으로 주저앉은 지 오래다. 묻고 싶다. 대전 250여 상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라도 금융권의 연체자 집행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열어줘야 한다. 손실보상금을 단계적으로라도 조속히 지급해야 생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의 자율적인 방역 정책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지역 상황은 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생길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시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소상공인이 존재하기에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활발해야 택시, 배달, 물품을 대는 자영업 밸류체인에 속한 중소기업들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젊은 층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넘어 투기를 하겠는가. 소상공인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날마다 골목상권에 가보면 임대를 내건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폐업을 안 했어도 가게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창업을 꿈꿀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도로가 멀쩡한데도 새로 까는 등의 허투루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아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직장인이 은퇴 후 창업을 1순위로 꼽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한 열망이 아니겠는가.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대거 늘려 하루빨리 감염 위기가 종식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기 위한 혈세도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와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