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숫자판에 휘말린 내수경기
[금강일보] 우리 정부는 국가경제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녕 그런지 반문하고 싶다.
중국인들이 법망을 무차별적으로 피하면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다들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엉뚱한 국내 투자자를 물고 늘어지며 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 1주택조차 잡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은 분통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집 없는 서민이 집을 마련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면 이해할 것이다. 그조차 효과도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규제만 일삼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지금이라도 감독기관은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진짜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민생소비물가다. 일례로 계란 한 판에 2500원 하던 것이 8000~9000원을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고물가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입장도 무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정부는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조사한 뒤 여러 민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고집하기 위해 세원 증액만을 노리는 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고공행진하는 부동산·물가는 어떡하라고 일변도를 구가하는가.
정작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민생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일관된 국정 운영만 고집하다가는 내수경기가 바닥을 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졌다며 소비 증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진뿐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에 인건비 상승과 근로자에 고용난을 주고 있어서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정작 잡아야 할 규제를 제대로 했더라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고 최저임금을 꼭 올려야 했느냐는 말이다.
더구나 통계 숫자에 연연하며 양극화가 좁혀졌다느니, 지역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느니, 하는 착각에 빠져 분통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눈앞에 하나만 보고 귀를 막으며 자화자찬하는 형국이다.
민생 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것은 더는 사치다.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가장 빠른 지름길로 보되 각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접점을 찾아야 한다. 과거 흑사병, 콜레라, 장티푸스 등은 치사율이 매우 높았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부풀려진 위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헤쳐나갈 기회가 충분히 많다는 반문이다. 이제라도 코로나19 치사율에 걸맞은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감염 위기 종식을 위해 일부에게 피해를 감수하라는 식은 곤란하다.
처음엔 일반국민들도 자영업 영업제한이 맞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혈세로 피해 보전이 이뤄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값은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데 누가 세금을 더 내고 싶겠는가.
우리나라는 의료시스템이 이미 검증됐다. 충분히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부디 서민경제를 더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방역 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전염성은 더 커졌지만 독감 수준으로 내려앉는 추세다. 바이러스조차도 자신이 너무 강경할 경우 숙주가 죽음으로써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초기 코로나19가 자연의 무서움을 알려줬듯 지금은 우리 사회의 대처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하다. 어쨌든 방역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두려움으로 단순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고 손해는 추후에 보전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거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이 컸던 만큼 피해 배상은 확실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을 못 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대선에만 골몰하는 여야의 정치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이제부터 내수를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