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최근 국내 노조들이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철학과 행동을 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기본적인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과하게 느껴져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국난이라서 힘을 보태도 쉽사리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앞세우고 조직 이기주의는 잠시 유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권력을 앞세워 노조의 권익만을 앞세우는 듯하다.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살펴보자. 국가가 어려울 때 일본 국민은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작은 것은 절제하고 크나큰 정부 정책에 동참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인 것이다. 가깝고도 먼나라인 일본이라서 본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나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분명히 그들은 더 큰 것을 바라봤다.
하지만 한민족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난을 극복해왔다. 공동을 생각하는 살뜰한 마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어두움을 밝음으로 변모시킨 원동력이었다. 물론 한민족의 빛나는 의식도 세월 앞에 조금은 흐려질 수 있겠으나 우린 언제고 해냈고, 언제고 공동을 먼저 생각해왔다. 이것이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경제강국 일본을 따라잡은 우리만의 힘이었다.
아쉽게도 강경노조는 그것을 잊은 듯하다. 실업이 늘고 경제가 원활치 못해 더더욱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할 때에 어찌 자신들의 권익만 앞세우는가. 일반국민이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집단행위로 인해 국내 전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 노조의 경우 노동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통계가 여러 차례 나왔듯, 책임보다 권익을 먼저 앞세우니 국민의 눈총이 따갑다. 노조의 눈치를 보는 여권의 친노동 행정 또한 그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제재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내각제로 간다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힘을 얻고 싶은 자들이야 힘이 있는 조직에 기대고 싶지 않겠는가.
반면 자영업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있어 뒷전인 것 같다. 특히 자영업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상점가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더더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봐주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19 국난 속에 연일 영업제한 조치를 강행하면서도 노조의 집단행위를 막지 못하는 것만 봐도 쉬이 알 수 있다. 또한 김영란법이 도입됐을 때도 사회의 부패만을 청산하려고 했지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계산하지는 않았다. 대기업은 돈을 잘 벌어서 도와야 하고 대기업 노조는 힘이 강해 다독거려야 한다는 게 여권의 인식인 듯하다.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과연 각 조직과 개개인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삶을 누리며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다. 일부의 권리 주장이 다른 일부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심사숙고하면 된다. 만약 대기업 노조가 코로나19 국난 속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합당한지,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봤더라면 지금과 같은 파업 결의가 잇따르는 작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 인상은 일부 노동자를 배불릴 수는 있겠으나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현실화시키지 못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아왔다. 또한 그로 인해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채용이 축소되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못한다. 지역 근로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자영업자들과 택시업계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같이 잘 사는 것이다. 부디 강경노조가 필자의 작은 외침을 아로 새겨 위대한 미덕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를 바란다. 무더운 여름날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노고를 멀리서 응원하겠다. 모쪼록 같이 잘 살자.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