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자영업자 맞춤형 정책

2021-09-01 기사 편집 2021-09-01 07:06:08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의 승패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마케팅과 성실함의 몫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생각지 못했던 돌연변이 같은 경기 상태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내놓아야 한다. 허나 오로지 행정적으로 강제적인 제한만 둠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모두 낭떠러지 위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기고 등 다양한 길로 여러 대처방안을 제안했지만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자영업자들의 연체 이자에 상환독촉에 신용등급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더 이상 지원금 등을 보조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데도 금융권에선 나몰라라식의 직무유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 통계를 보면 타 시·도는 자영업자 수가 줄었지만 대전지역만 7000여 개 직종이 증가했다고 한다. 현실과 다소 괴리감 있는 통계와 탁상공론이 자영업자들을 더 옥죄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표현해서 전통시장의 팬더믹 상황은 다소 희미하게 내수가 하향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유동인구가 줄고 거리두기가 제한되면서다. 다만 진정 심각한 것은 자영업 상점가나 14만 상인들이다. 이들 중 90%가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은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정적 결정이어야 했다.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물리듯하는 아마추어식의 거리두기는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독이 됐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거리두기의 탄력적 운영, 사업자에 대한 획기적 금윰 유예, 임대인과의 임대료 관련 구제방안, 사용자 측에 대한 일자리 문제상 정부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선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해결될 수가 없다.

끝모르게 인상되는 물가정책, 집값 잡는다고 돈을 장롱 속에 숨겨두는 자금통화정책,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정치인들의 일탈행위 등 행정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행정만을 취사선택하고 있다. 어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우리들의 부모이자 형제자매인 자영업자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 이리 절망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인가. 방법을 찾아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이 난국을 헤쳐내야 할 것이 아닌가. 백신주사를 전국민 50%가 접종했는데도 왜 확진자가 많아지는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보건당국이 대체방안도 없이 수백, 수천 억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는가. 국위를 위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사들이 메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수고와 노력 만큼, 관련 공무원들도 소신 있는 행정을 통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사약을 마시지 않도록 결초보은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언론이 지금의 상황을 묻는다. 결국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입장을 가슴 깊이 알 수 있겠는가. 편향적인 전통시장 데이터로만 보지 말고 일반 로드삽 상점가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는지 인지할 것이다.

어느 한 부류의 사익성을 위한 일이 아닌 공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너무도 중요하고 대전지역,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존재의 이유가 될 것이다. '통계청의 대전지역 업체 수 증가 데이터가 증명하듯 전통시장은 어쩜 코로나 시대에 별 피해가 없다는 반증 아닐까'. 이 같은 주장에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편협된 사고와 관점, 이것이야 말로 말조의 길인 것이다. 물론 최선을 다해 여러 방향으로 경기침체를 경기호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모습들이 결과물로 얼른 나오길 바란다. 이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고통과 호소인 것이다. 부디 현재 규제하고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맞춤형 있는 정책을 세밀히 펴길 바란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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