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상인들

금강일보 입력 2021.09.22 14:37 수정 2021.09.22 14:43

[금강일보] 결국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여파를 겪어왔다. 감염 위기를 우려한 지역민들이 골목상권 소비를 줄이고 대기업 온라인 소비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지역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영업제한은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줬다. 방역 지침을 충분히 지키며 영업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장사를 막아선 측면이 없지 않아서다. 초반기엔 두어 달 지나가면 끝나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 4단계로 강화되면서 전국 자영업자 10% 이상 70만 개 업체가 폐업에 이르렀고, 300만 개 업체가 휴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산으로 그쳤다면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믿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존을 이어간 결과, 금융 연체자와 블랙리스트로 낙오돼 손실보상 재난지원금까지 차압 받는 상황을 맞이했다.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으면 확진자 수가 줄겠거니 정부만 믿어온 것이 큰 실수였다.

지난 30여 년간 대전상권을 관리해온 필자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고려한 합리적인 방역 지침이 추진됐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얼마나 외쳤던가. 차라리 전부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학교 휴교령 등을 발령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서든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19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다. 확진자가 늘 때마다 모든 감염 원인을 자영업으로 돌리며 문을 닫고 열기를 무수히 반복했다. 정상적으로 장사했더라면 생존 위기까지는 겪지 않았을 사태를 국민 혈세를 들여 피해 보전하는 악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악으로 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쳐봐도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는 식의 행정 조치가 반복되는데 어찌 온화한 얼굴로 정부를 바라보겠는가.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전부터 반시장정책이 국민경제를 옥죄어 가계빚 1600조, 국가채무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어느 쪽으로든 소비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겪었을 게 분명하다.

부동산은 또 어떠한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다 보니 시장의 통화가 블랙머니로 빠져들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더불어 원자잿값과 물류비 폭등, 그리고 유통 밸류체인이 무너져 물가마저 고공행진에 이르렀고 이 모든 시장 가격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려 긴축에 나서는 뒷북대응이 이어졌다. 지금이라도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 확대 재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쨌든 백신 접종 100% 달성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거쳐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용에 따른 금융권 제재 완화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잇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 도산으로 인한 고용 절벽과 경기 악순환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잘못된 방역 지침도 이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언제까지 장사를 막고 혈세로 피해를 보전하는 식의 땜질정책을 펼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19로 전환하는 것은 싫든 좋든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올바른 정책이란 당장의 내일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정책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사태를 수습할 시간이 낭비된다. 정부와 함께 광역단체도 인식을 전환하는 것을 주문한다. 올해까지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가능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내년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속타는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또한 여러 산업의 힘겨운 외침도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 소수의 목소리도 방역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코로나19 국난을 견딜 힘을 두루 건네주었으면 한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