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대선판에 묻힌 내수경기

대통령선거가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지역 내수경기를 위해 뼈저리는 마음으로 바란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송두리째 앗아간 코로나 팬더믹 상황 속에서 대권주자들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내길 외치는 바이다.

저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되어 보겠다고 나서지만 과연 색색깔을 지닌 그들이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를 책임지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오로지 국민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가슴에 담아 보편타당한 국가행정을 펴기 바라는 것이다. 사적복수심으로 또는 분명치 않은 출마 이유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채 당선된다면 향후 5년간 국민들은 흡사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큰 소용돌이 정국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후보가 한 사람도 없어 안타깝다. 대통령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한민국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판에선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현 시점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 정부 정책 하나하나에 휴업 내지는 임대문의라는 폐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모든 이치가 상대성 이론에 의거해 살아가는데 국민들은 방어만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시스템에서 무얼 추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1월 말 발생한 코로나는 온 국민들이 '예전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무려 20개월을 버티고 있다. 20개월 동안 국민들의 자유가 구속됐지만 국내 내수경기의 방향성은 대선판에 묻힌 채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우아한 관계에서 원수처럼 적이 돼 사회를 보다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을 걱정하는 진정한 후보가 나와 이 혼란스러운 대선판을 끝내주길 간절히 바란다.

멍들고 찢겨진 경제판을 어떻게 복구하고 제자리로 돌려 놓을 비책이 과연 이 중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영업자 700만여 명 중 40%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며 울부짖는다. 대선이 끝나면 또 다시 지방선거가 온다. 국민들은 흥분과 기분에 편향된 감정으로 책임감 없이 투표한다면 절대 경제는 회복될 순 없을 것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엔 해가 지고 달이 뜬다. 시간은 순리대로 지나간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우리네 자영업자들의 고통감래는 어찌 보상할 것인가.

돌려막기를 수백 번 해 금융권에서 자금유통이 어려워진 상인들의 금융시스템마저도 더 옥죄면서 정책 개정은커녕 동결보다도 더한 행위를 하고 있다. IMF 등 국가환란이 왔을 때 온 국민이 금붙이를 내놓으며 나라를 구했다. 이젠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기지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위기를 잠시 모면하는 식의 정책으론 부족하다. 진정한 선진국을 보라.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들 국민들의 편에 서서 만든 기조정책으로 안정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화재가 나면 불끄기에만 집중하는 방식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것인가에 대해 원초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입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 소비 기준을 보면 샐러리맨들이 거의 소비주체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는 비대면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수억 내지 수천만 원을 투자해 방문객을 위한 것들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대면으로 모든 상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의 세밀한 관심과 정책이 조속히 공약으로 집행돼야 한다. 대선은 내수경제를 죽이는 판으로 가면 안 될 것이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