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지원금보다 행정지원

2021-10-27 기사 편집 2021-10-27 07:59:09

필자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상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의 사건사고를 기반으로 사실에 입각해 개선할 문제점을 되짚어오곤 한다. 전국에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나 위원회, 번영회를 구성해 정부·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위를 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그 수고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전국에 작게는 50개 점포가, 많게는 수천 개로 이뤄진 상권은 법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앙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오로지 전통시장에만 지원을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지원율은 전통시장 95%, 상점가 5% 미만으로 편향스러운 실정이다.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린다고 말할 수 없다.

먼저 지원 대책의 보완보다는 지원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600평 안의 30개 점포라는 명시를 삭제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상권을 골목상점가로 정책을 변환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변경으로 가능하다. 이미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지원대책을 보면 주차장, 아케이트, 온누리상품권 등 수많은 지원책으로 수조 원을 지원했지만 국내 내수 경기가 살았는지 묻고 싶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식의 혈세 낭비다. 전국 전통시장의 90%가 넘는 상권에 주차장 설치 아케이트, 마케팅지원시스템, 온누리상품과 수수료 활용 등 너무나 치우쳐진 정책들은 정부법인미등록이란 이유로 소외된 국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 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전통시장은 내수경제의 모태이기 때문에 상생하고 활성화돼야 한다. 허나 너무도 치우쳐진 정책과 예산의 편중현상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큰 틀에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문제, 임대료 지원 정책,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성 결여 등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시스템으로는 1만 6000여 개 규모의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없다.

상인들은 행정적인 부분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여러 이유를 통해 지원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국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세워져야 한다. 전국의 내수가 산다면 바로 정부를 운영하는 재정 확보의 길로 향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100을 투자해 적어도 150의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한 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선 민관이 협조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을 위한 대안이 바로 정부등록단체다. 전국 상권을 통괄 운영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민관이 협조한 내수 경제 살리는 길이다. 기존의 전국상인연합회조직이 축소된다는 셈법으로 계산하고 버티기엔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 부디 이제라도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혁신적인 지원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한다. 전국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만이 국내 내수를 움직이는 요소가 아님을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가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이 파국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을 펼쳐주길 간곡히 제안하고 권고하는 바이다.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선출직 관려 4년 등 결국 우리의 자영업들은 방어만 할 수 있다. 상점가의 정부등록단체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정부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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