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
[금강일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되고 있다.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대상이다.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나 제조·광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소기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손실보상 범주에 소기업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정작 피해가 컸던 전국 700여 만 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이 낮춰졌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의 소비가 침체되면서 소기업들도 피해가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면서 자영업 피해 보전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묻고 싶다. 왜 자영업에 대한 국가정책만큼은 개별적으로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 것인가. 일례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비서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광역·기초단체에서는 자영업 전문부서가 별도로 준비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유입이 과잉됐다는 인식에 비롯된 방치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에 선진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경쟁이 유지돼야 하는 건 사실이다.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더 육성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도 물론이다. 하지만 고용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는 여건 속에서, 은퇴 후 재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자영업 과잉 인식은 경제를 그르칠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자영업 사업장의 고용이 채용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자영업 축소 정책을 이처럼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다.
현 시점만 봐도 그렇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공공기관·기업 회식과 교류를 가로막는 법안에만 신경 쓴 나머지 대형식당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방역만 최우선하다 보니 불합리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꾸준히 내야 했고,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원자잿값과 물류비가 폭등해 자영업 원가는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누군들 고용을 유지하겠는가. 가족경영으로 전환된 탓에 기업에서 실직한 사람들과 학생들을 고용 흡수하지 못했고, 이것이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돌아왔다. 자영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피해를 봤다. 진즉 합리적인 영업 규제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기 세력만 규제하면 될 것이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 부동산과 고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니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소비 회복 속도를 늦췄다. 애꿎은 일반시민들도 전세자금에 시달리고 빚만 늘어나니 골목상권 소비에 나설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계에서는 피해가 컸던 대상을 초점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우리만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이 도산하지 않고 버텨야 밑바닥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래야 각 가정의 수입이 늘고 경제가 아래로부터 위까지 되살아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보니 신용불량자를 향해 추락하고 있다. 장사해서 돈을 벌었던 중산층도 이미 하위층이 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신용 사면에 나서야 한다. 원금상환 유예 등 금융혁신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경제연동제로 바꿔야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줄 것인가.
또 혈세만 투입되는 손실보상 지급보다는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다. 손실보상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물가를 잡아주고 전기료, 수도료를 조정해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자영업이 살아야 밑바닥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정책으로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다.
건강한 경제는 강력한 제조업의 수출 달러와 시민들이 웃으며 쓰는 서비스업 내수 수입이 균형 있게 흘러들 때 비로소 달성된다. 가장 시급한 것에 호흡기를 달아주기를 바란다. 경제를 위한 국가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