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결국은 경제다

금강일보  입력 2020.06.03 16:15

침체된 내수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직면하면서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후회를 품고 있는 국민도 적잖을 것 같다. 우리는 해가 진 어두컴컴한 이 길을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문재인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려보려고 사상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건넸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귀중한 혈세가 선별 없이 대거 투입된 점에서 좋은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 재정이 충분치 않아 언젠가는 또다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도 최선이 아니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는 종식돼야 한다.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기에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서두를 수는 없다. 결국 국민들의 안정이 찾아올 때까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선한 정책이 지속돼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가 권하는 최고의 방안은 전 산업을 위한 경제 대사면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국민통합에 앞장섰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경제사범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금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한편으로는 긴 시간에 걸쳐, 언론·법원·검찰·경찰·국방·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을 통해 기득권의 권위주의를 타파해왔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딘 걸음이었지만 한국의 맞춤형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런데도 유독 ‘경제 대사면’만큼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일방적인 사고에만 갇혀 우리 경제와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갖가지 규제와 법리를 방치하고 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외침은 가득하나 소상공인들의 힘겨움을 진정으로 듣지 않고 있는 탓에 현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현 정부는 지금까지 서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다. 그들도 삶이 어려운 탓에 도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상점가 상인은 10배이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지 못한다. 현재 상점가는 전국에 1만 6000곳이 조성됐지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칠 때마다 정치인들과 경제관료들은 전통시장으로 달려갈 뿐 상점가는 뒷순위로 두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도 서민 경제는 곧 전통시장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결국 경제 수면 아래 가려진 잘못된 과오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면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강력해질지 누가 알겠는가. 더 나아질 거라는 장밋빛 희망보다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야말로 작금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이제는 일부 계층을 위한 경제 정책은 내려놓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국민 소득 증대라는 명분에서 지금까지는 공감을 얻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크고 작은 경영주들의 삶이 위기에 놓인 만큼 다시금 세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만약 경영주들이 무너질 경우 고용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앞서 전해 올렸듯 불합리한 법체제에서 경제법으로 낙인 받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인들도 사면을 해줘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추진해야만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혁신과 포용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과 정책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달라. 행정적인 시각에서 편향된 경기부양 정책만 지속할 게 아니라 전국 700만 골목상권 점주들의 피 끓는 외침을 경청하는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달라. 규제보다는 상생을 위한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선한 정책, 아니 선한 쇼라도라도 좋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그것이 온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재난지원금일 것이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결단력 있게 지급했듯 더 큰 규제 개혁을 조속히 펼쳐주기를 바란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