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실력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취합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존재다. 다만 경제·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마치 전문가로 여기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면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옳은 정책도 명과 암이 존재하는 만큼 지나친 엘리트 의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우직한 것과 우매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치인 간의 논의로 결정된 정책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국익을 위한 소신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부작용을 끊임없이 내다봐야 한다. 특히 힘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정치인들이 인도한 길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질 수도,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최선이 있더라도 부작용이 크다면 차선을 택해야 하고, 차선도 없다면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를 위시한 여당발 정책에서 국민을 위한 소신 정책이 얼마나 나왔는지 의문이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 또한 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확신에 차 빠르게 움직일 때는 정치권력을 지키기 위함이 많지 않았던가.

경제정책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례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상권에 들어올 때는 교통과 환경영향, 주변상권이 받을 피해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대전도 대형유통점 진출을 앞두고 필자를 비롯한 상점가회장단들이 십수년간 투쟁해야 했다. 대전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되 상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건만 대형유통점의 경제효과만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졌다.

심지어 피해 상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한 상생발전기금을 코로나19 기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가로막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 12만 자영업자들은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했던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왜 더 듣지 않는가. 왜 큰 것만 보고 작은 것들은 외면하는가. 강물도 실개천이 없이는 큰 물살을 이뤄내지 못하듯 경제의 밑바닥부터 굽어살펴야 잘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필자는 대형유통점과 이유 없는 각을 두지 않는다. 일례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데, 사실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거리가 활성화돼 주변상권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필자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살폈듯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을 낼 때는 대규모 자본 편만 들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현재 자영업계와 전통시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와 원가 부담으로 유례없는 대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 활성화됐던 비대면 영업도 지금은 축소된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미·중 패권 싸움 등의 글로벌 변수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탓에 더더욱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를 위시한 여당 정치는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그럴수록 자치단체장들도 각을 세우거나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따져볼 여력을 정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말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취합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존재다. 자신들이 누구를 국민으로 여기고 있는지 반문해보라. 어떤 경제관념을 갖고 있고 무엇을 위한 경제정책을 내고 있는지 되새겨보라. 부디 중앙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도 대전 경제 부응을 위해 진심을 다하여 노력하기를 바란다. 국민을 생각하면 올바른 경제관념이 자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