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의 절처봉생絶處逢生] 경우의 수

금강일보  입력 2020.08.04 17:07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행진과 더불어 생활물가가 오르고 주택값도 폭등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에 이어 동행세일을 통해 어떻게든 내수 경기를 살려보려 하지만 안일한 경기부양책에 소상공인으로서 불평을 아니 할 수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조처다. 이를 권장하면서 한편에선 내수를 살리겠다고 돈을 쏟아붓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차라리 최저임금과 생활물가라도 잡아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풀리게 하는 게 낫다. 또 집값, 전셋값, 임대료를 안정시켜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 소유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재물을 착복한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던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특단의 대책 속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SNS 통신판매도 과감히 세금을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오프라인 유통과 700만 명의 자영업자를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5년 후엔 대한민국의 시장 판도가 대기업 온라인에 집중돼 골목상권 상인들은 끝내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 사태를 막으려면 과감한 제재 정책을 내야 한다. 상점가 상권을 제도화시켜 부흥·발전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전통시장처럼 영업하기 좋은 환경과 함께 확실한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 맞이할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의 모범적인 국세·지방세를 납부도 확대될 것이다.

대전시만 해도 하루 수십개의 점포가 휴업 내지 폐업을 하고 있다. 수많은 은퇴자와 청년들이 장사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자영업 위기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광역단체장이든 기업들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지 자영업자의 애환을 듣지 않는다. 앞으로 정확한 근본 원인을 조사해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나쁜 경우의 수에 함몰될 것이다.



경제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봉급자만의 세상이 아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의 세상도 아니다. 그런데도 편협한 논리와 무관심으로 다수 또는 힘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경제 정책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시장에 나가보라. 피맺힌 절규를 들어보라. 정부의 경제정책보다는 지역별 광역지자체에서 맞춤형 경제정책과 조례가 더 절실하다. 정부에 끌려다니기보다 지자체에서도 심도 있는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난국은 모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묘수는 북한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경우의 수일 것이다.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한해 교류한다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비핵화만을 고집하며 끝도 없는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차라리 서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편이 낫다.

다만 핵을 불가용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중요하고 더 미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성공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간다면 분명히 상생의 앞날이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이 기적을 만들어주길 소망하고 고대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기적인 발상은 버리고 상호 양보하며 나라를 부흥시켜줄 것을 간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분명해졌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현 사태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바에 북한과 손을 잡고 상생이라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야 한다. 이것이 자영업자를 비롯해 모든 경제생활인을 일으킬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잦아들더라도 우리 경제는 늘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수많은 혈세가 하염없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