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수 경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다.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물기 없는 풀장과 같은 형국이다.

과연 중앙정부가 이를 알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이런 상황을 대처할 만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기댈 곳 없는 700만 자영업자의 피 토하는 원성을 그들은 아는지 모를 일이다.

소상공인에게 퍼주기 예산을 강행해도 경기가 살아날지에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는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만을 꺼내 들고 있다. 저물어가는 석양처럼 완전히 황폐해지는 내수는 갈 곳을 모르고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소통의 기회조차 없이 멀쩡한 도로를 뒤엎는 일의 반복. 참 개탄스럽다.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판에 지방정부만이라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대전만의 물가제어장치위원회 발동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0시축제 분기화를 통한 특별한 문화경제 활성화다. 예산 편성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활 필수 물가가 치솟은 최근 수억 수천을 대출받아 잘살아보겠다고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피맺힌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긴다. 이미 목구멍까지 찬 자영업자에게 더 대출해준다는 정책들은 원점을 파악 못하고 엉뚱한 제시일 뿐이다. 돌려막기의 말로는 정해져 있는 일이다.

인허가를 합법적으로 진행한 업체는 벌어먹기 힘든 세상이 됐다. 불법이 판치는, 허무맹랑한 불로소득을 그냥 두고선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아갈 수 없다.

알박기 등으로 수억 내지는 수십 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내는 건 사기다. 한쪽에선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불법으로 한탕하는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이다.

지방정부는 내수 살리는 일에 인적·물적 자원 등 가능한 모든 것을 퍼부어야 한다. 또 블랙머니를 발본색원하는 일도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안 오르는 게 없는 지금의 내수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정상적인 상행위와 내수 진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대화해야 한다. 서로의 간격을 좁히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올해도 이미 반이 지났다.